주거침입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성립하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성립하나요?
2017-05-18 14:23:15
제가 자취를 하고있는데 오늘은 일을 하느라 자취방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저희 방으로 비밀번호 치고 들어욌다는 소식을 잠깐 저희집에 들렸던 친구로 부터 들었습니다. 다음 계약할 학생들을 위해 집을 보여주었다고는 했는데 주인집에 전화해서 확인을 한 상태이이고요. 주인집말로는 자기가 잊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는 받았는데 이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 된다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8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자취방의 계약이 어느정도 남았는지, 집주인에게 동의를 하지 않은상태로 집주인이 무단으로 들어온 상황인듯 합니다.

자기가 잊었다는 말이 무엇을 잊었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주거침입죄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

집주인인 경우와 오해로 인한 사건, 사과, 자취방에서 이사를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따져 신중히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