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0

절도죄는 타인소유,타인점유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취득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는 취득경위, 당시상황, 반환경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휴대폰을 초기화했다면 불리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는당시 핸드폰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장시간 가지고 있은 이유, 초기화를 하게 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혐의를 다투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0
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기소가 된다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물론 이는 질의하신 내용에 기반한 예상이고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