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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성립
2017-04-10 14:20:01
성추행고소를 했는데 cctv에는 합의하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모텔 방안에서 성추행이 이루어 진건데 고소하는 도중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검사배정까지만 받고 고소취하할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0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수사가 계속되는데, 이유없이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기관에서 무고죄를 인지하거나 상대방측에서 무고죄로 고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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