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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죄성립

    2017-04-10 14:20:01

    성추행고소를 했는데 cctv에는 합의하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모텔 방안에서 성추행이 이루어 진건데 고소하는 도중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검사배정까지만 받고 고소취하할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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