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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합니다
2017-03-13 15:43:39
아버지가 돌아가시고1억5천정도에 땅이있었는데요형제는2남3녀였는데요4년전에 큰오빠가 돌아가시고작은오빠가 땅을 엄마앞으로한다고해서 인감을 주었는데요 얼마전에 알았는데 엄마 앞으로 되어있는게아니고 작은오빠앞으로 되어있는거예요 거기다가 대출까지받았더라구요 우리 자매들은 엄마앞으로한다고해서 해준거였는데 말한마디없이 대출까지받아서 그건아니라고생각하고 상소분해을 하고십은데 가능한가요?지금이라도늦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작은 오빠가 임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소유로 등기를 마쳤다면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999조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정확한 내용은 등기 등을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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