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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관련 손해배상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7-05-22 12:42:54
송하인이 2억원 가치의 희귀 지폐를 책속에 넣어 운송업자에게 희귀 지폐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은체 배송을 위탁하였는데 운송업자가 배송 도중 운송업자의 과실로 지폐가 들어있던 책을 분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송인은 과실에 대해 어떤 부담을 져야하는건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2
운송인은 해당 서적의 가치에 대해서만 책임의 의무가 있으며,

희귀 지폐의 존재 유무나 가치에 대해서 사전 고지가 없었으므로,

책임을 묻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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