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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2017-05-23 14:40:09
만약 경찰이, 멱살을 잡으며 공무집행방해를 한 청소년에게 테이저건을 쏘면서 제압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학생이 sns에 그 경찰들을 엄청나게 모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만약 그 글을 읽고 피해학생이 얼마나 아팠으면 저런글을 올렸을까 싶고 너무 슬프고 공감되는 마음에 그 글을 캡처해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너무너무 슬프네요 내동생이라고 생각하니 슬프다 라는 식의 내용과 함께 캡처자료를 기재하게 되면 명예훼손죄에 처벌받을수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3
명예훼손은 공연성, 전파성, 특정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다중이 있는 곳에서 특정지어 이야기를 하였다면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전파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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