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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관련
2017-04-13 20:40:52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불법사설토토를 하였습니다.이혼후 빚은 제몫이 되엇고..월급여 170 에 빚을값으면서 12살딸키우기가 힘들더군요..지인에의해 사설토토를 접하게되엇고..최근에 경찰조사를받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벌금도나오게됫구요 300만원이요..제가 잘못한거라 벌금은 내야지요..근데 한번에 내기는 지금 제생활이 너무힘들고 개인회생중이라서..어떻게 분할 납부가 안될까요..분할납 부하게된다면..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3
벌금분납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벌금분납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검찰청 담당자가 판단합니다.

결국 해당검찰청에 연락하셔서 분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혹은 납기일 연장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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