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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없는 무자격자(불법체류자)진료시 진료비 선수납받아도 되나요?
2025-03-03 21:16:27
안녕하세요 현재 종합병원 응급센터 원무팀에서 근무하고있는 사원입니다.

불법 체류자 및 건강보험 없는 무자격자 , 건강보험 체납자 들이 응급센터(응급실) 내원해서 진료를 볼때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않아서 보통 많은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진료를 보시고 돈이없다고하여 지불각서를 쓰거나(형식적) 아니면 대지급을 하는데 응급 대지급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애초에 접수할때 중간금(보증금 개념)으로 얼마 정도를 받는게 법률적 으로 문제 될건없는지 , 그렇게 접수할때 중간금( 보증금)을 받는게 불법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렇게 행하여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판례가 있는지 궁금하여 연락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4
보증금을 받으면 의료급여법상의 불법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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