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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금을 잘못했는데 받은 사람이 돌려주질 않고 있습니다

    2017-04-15 16:41:08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6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합니다.

    또한 오송금된  돈을 알고도 사용할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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