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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요..
2016-01-20 14:49:52
20대 남자회사원인데요 1년전부터 좋아하던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게 됐어요. 우리는 동거하는동안 부부처럼 즐겁게 지내던 중 우연히 다툼을 한 이후로 헤어졌습니다. 한 육개월이 지났나 헤어진 여자친구가 강간죄로 고소할 거라고 막 욕하는 겁니다. 저는 황당했죠. 이런 경우 고소하게되면 저는 처벌을 받게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떠나서 같은 남자로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의 말대로라면 동거 중 성관계시 강제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여성분이 왜 그랬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관계시 한번이라도 강제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처벌을 받겠지만 그런적이 없다면 고소가 된다해도 당시 정황들을 잘 진술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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