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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등급 판정 행정 심판 질문

    2025-04-12 19:55:23

    제가 지금 시각장애 등급 신청 흐 미해당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으로 재심사 요청을 하였으나 또 미해당 통보를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행정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4

     사안이 불분명하나 등급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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