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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원확인서 대면, 비대면 궁금증

    2025-07-02 17:41:12

    통원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했는데
    병원에서 법이 개정되어 대면만 가능하다했습니다
    왜 그렇게 불편한 법이 생겼을까? 궁금해서 법을 찾아보니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에 대면, 비대면에 대한 문구는 없이
    본인 또는 대리인만 요구할 수 있다라 써져있습니다

    통원확인서 비대면을 발급받고 싶으면
    주민등록등본같은거로 병원에 인증을해도 꼭 대면으로만 받을 수 있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3

    병원의 내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이해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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