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6-01-20 14:55:05
동아리 선후배인 남자 3명, 여자3명이 학교 앞 주점에서 술을 마셨어요. 전부다 많이 취했고 동아리사무실에서 자주 섞여서 자다보니 같이 자는 행위에 대해 거부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비몽사몽으로 모텔에 다서 잠을 자게됐고 어떻게 해다보니 한명이 후배와 성관계를 했나봐요. 누구도 알지 못했고요 표시도 나지 않았는데 일주일지났나 경찰서에서 후배에게 고소됐으니 나오라고 했나봐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친한 선, 후배들간의 발생한 일이고 아무도 몰랐다니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 후배의 내용이 없어서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하지만 여자후배는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로 고소한 것 같네요. 이 경우 남자가 동의를 받고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강간죄 또는 준강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강간은 강제성을 전제로 하지만 준강간은 항거불능인 상태를 기회로 강간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자후배를 만나 자세하게 경위를 들어보고 사과시키고 고소를 취소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