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성립여부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강간죄 성립여부
2016-01-20 14:57:04
저는 20살 여자고요 남자는 23살인데요 같은 시골동네에서 자라서 매우 친합니다. 대학교를 다니며 가끔 만나며 지냈는데 같이 술을 마시게 됐고 오빠가 옷을 사준다하여 좋다고 따라갔고 옷을 선물받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 같이 술을 더 먹었고 조금 오락가락할 정도였어요 오빠가 자취방에서 자고 가라고 하여 걱정은 됐지만 자게되었는데 그 오빠가 자꾸만 한번 하자고 때쓰는 거예요. 저는 안된다 하면 죽어버릴거다 등 거부하다가 오빠의 끈기에 순간 넘어다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럴 경우 그 오빠를 고소하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동네오빠와의 일이라 생각이 많은 것 같군요. 처음에는 거부하다 순간 허락을 했다는데 이럴 경우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그 오빠를 만나 서로간에 원만히 해결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