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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2017-04-20 09:40:13

    제가 3년전쯤 지인에게 2천만원가까이 빌렸습니다.
    한번에 다 빌린건 아니고 처음에 지인 보험대출을통해 빌려주셨는데 카드론대출 이자가 더 싸다며 카드론읋 돌려준다고 하더라구요..그렇게 해서 조금씩 돈을 빌렸고 빌리는 도중에 빌려주신분께서도 돈이 필요하다며 카드론 받을때 한번에 받아서 저랑 그분과 같이 썻구요 ..그러던 도중에 제가 이혼문제로 여력이 되지 않아 돈을 못갚았습니다.처음 보험대출때는 갚았구요..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구요...
    이제 지가 일을 하며 매달 50정도라도 갚겠다고 하였지만 목돈이 아니라 싫다고 하시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걸까요?
    그리고 친구 초대로 내일 일본에 3일 다녀와야 하는데 제가 아직 우편이나 전화로도 아무런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출국을 못할수 있을까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부탁드릴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0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있는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릴때는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 후 경제사정으로 인해 못갚게 된것이라면 이는 사기죄는 아니고 민사채무불이행으로 됩니다.

    사안의 경우, 돈을 일부 갚으셨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직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면 출국금지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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