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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플에 대한 특정성

    2017-04-20 16:54:10

    - 일부 내용 숨김-

    제가 기사에서 이런 댓글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 사람한테 욕한 적이 없으며, 도발하는 글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정도의 부모욕이면 고소가 가능할 거 같은데 특정성 성립이 안 돼서 힘든가요? 특정성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악용하는데도 불구하고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1

    귀하 말씀대로 특정성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모욕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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