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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스럽습니다..도와주세요
2016-01-20 14:59:59
4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그럭저럭 지내며 살고 있는데 남편이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억지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저는 싫다고 해도 거의 강제로 하게됩니다. 며칠 전 진짜로 하기 싫은데 술취한 남편이 제 손을 누르고 강제로 하의를 벗긴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진짜 여자로서 수치스러움을 느끼어 남편을 혼내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발생한 일이라 좀 부담스럽지만 의뢰인의 마음 고생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부간에도 일정부분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부한다고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성의 정도가 어느정도되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거부하는데 남편이 손을 사용할 수 없게 강제로 잡고 옷을 벗겨 성관계를 가졌다면 부부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간죄는 처벌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혼내기 위한 방법이라면 생각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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