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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익명으로 글을 기재했을 때 명예훼손 관련하여 어쭈어보고자 씁니다
2017-04-21 05:17:3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익명으로도 인터넷 명예훼손이 가능한 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에브리타임 이라고 대학생들이 쓰는 어플이 있는데
이 안에서 보통 '익명' 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유추할 수 있게끔 써도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원본 글은 없고 캡쳐본만 있어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더불어 신고를 할 수 있다면 혹시 언제까지 신고를 할 수 있는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1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글내용이나 게시판 이용범위를 봤을 때 피해자가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url이 나오게끔 캡쳐되었다면 증거가 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해당 커뮤니티에서 회원에 대한 정보가 삭제되는 등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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