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장예금주 손해배상청구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판사가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할 수도 있으며, 피고인이 판사의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에 나가게 됩니다.

처분 내용은 법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사기방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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