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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kams에대해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2026-01-22 10:50:46
상대방이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 후 동요 5mm나와서 노동상실률12.5프로 됐는데
kams 기준으로는 3프로 밖에 안되더라고요 ....

이미 1심에선 졌고 항소로 기존감정의한테 kams기준으로 알려달라고 하고 진행하면 가능성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3
감정상 노동상실률과 실제 판결에 사용되는 노동상실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KAMS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할 수 있으나 확실하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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