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로 인한 사고 손해배상이 궁금합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답변드립니다.

강아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강아지 관리를 부주의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사고 당시 상대방이 수리비 등을 받지 않겠다 하였더라도 그러한 의사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겠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려워 귀하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강아지로 인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이 배상책임에 포함되므로 그에 한정하여 배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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