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CCTV 사본 반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6-03-18 16:15:11안녕하세요. 변호사님 CCTV 사본 반출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문의자: 병원
-[사건]
고객: 여자
1. 여자 원장님 에게 대장 내시경 시술을 원함
2. 위내시경 여자 원장님 시술함
3. 대장 내시경 여자 원장님이 시술 도중 문제가 있는 용종이 발견 되었고 일반 용종이 아닌 문제가 있는 용종 이므로 숙련도가 높은 대표 원장(남자)이 시술을 집도함
4. 시술의가 중간에 바뀔 수 있다 사전 고지 못하였음
5. 당사자(고객)가 중간에 남자 원장님이 들어왔다는 걸 인지함
6. 당사자 가 법률대리인 선임 하여 사건 진행 하겠다고 고지함
-[결론]
1. 고객이 CCTV 영상 사본 반출 요청
-[문의사항]
1. CCTV 원본 영상을 업체에서 가지고 간다 하면 협조 공문이 필요 할거 같은데 이걸 병원측에서 준비를 해야 할까요?
2. 원본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건 병원 에서 해야 하는걸까요?
3. 당사자 개인이 모자이크 처리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한다면 원본 제공을 업체에 해야 할텐데 관련 협조 공문을 받아야 하는게 맞을까요?
4.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 후 영상 제공을 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5. 영상 제공 이후에 당사자가 개인 소장 이외 이용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도 필요 할거 같은데 이와 관련 내용을 어떻게 작성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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