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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급합니다.
2016-01-20 15:06:10
제가 알고지내던 여성과 돈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서로 언성이 높아지다보니 흥분한 여성이 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한 대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손을 뿌리치며 입술로 여성의 얼굴과 가슴, 귀 등을 깨물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는데 ... 처벌 받게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여성에게는 의뢰인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조건으로 하는데 같은 남자라면 폭행죄가 될 수 도 있지만 여성의 신체는 남성들과 다르고 강제추행죄는 폭행도 포함하므로 강제추행죄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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