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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송 항소심
2016-12-05 22:43:34
퇴직금과 체불금품에 대한 소송 진행중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근로자 인정을 받았고 민사 1심에서 원고 완전승, 상대측에서 손배 소송을 걸었는데 회사 측이 패소했습니다.

민사 재판 1심 종료 후 회사에서 퇴직금은 제외하고 체불금품에 대해 불복하면서 반소를 제기했는데 벌써 3달이 다 되어 가는데 기일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기일지정 신청서는 제출했구요.

1. 항소 기일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까요?
2. 체불금품은 항소끝나고 받더라도 퇴직금이라도 먼저 원금과 이자를 압류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무기력하게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6
안녕하세요.

오늘중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6
안녕하세요.

1. 이미 기일지정 신청을 하신상태이므로 재판장이 기일을 지정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2.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송달 증명원과 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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