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1. 민법에서는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하자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여기서 ‘하자’란 거래관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갖추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누수가 계약당시부터 있었으며 이를 매수인이 알지못했고, 알지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노후정도, 매매대금, 계약당시 상황 등에 따라 수리비를 전액이 아닌 어느정도 분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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