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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추행 처벌은?
2016-01-20 15:08:28
친구들 3명과 함께 찜질방을 가서 즐겁게 놀다가 한쪽 구석에 가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몸을 만지는 것 같아서 눈을 살짝 떠보니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저의 엉덩이와 가슴등을 만지고 있어서 누구냐고 소리쳤더니 도망갔습니다. 친구들을 깨워서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저를 만진 그 남자를 찾아서 데려갔고 저도 친구들과 함께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교도소가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군요. 의뢰인은 현명하게 가해자에 대해 대응하고 신고도 적절하게 잘 했습니다.

가해자는 성폭력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죄는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의뢰인이 고소를 해야 처벌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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