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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신고할까요?

    2016-01-20 15:09:58

    어떤 놈이 육교 밑에 숨어서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여성들의 하체를 핸드폰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면을 보고 남자로서 창피해서 다가가 하지 말라고 했지만 들은체 만체 하는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도망가는 것을 잡았는데 그 놈이 봐달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그 남자는 남자로서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군요. 그런 사람을 신고하지 않고 보내줬다니 착하다고 할 수 밖에 없군요.

    그 남자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이용 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호기심에 하거나 정신적 문제로 인해 하거나 성인사이트에 판매하기 위해서 하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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