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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 폭력 가해자였던 전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2017-06-07 01:57:18

    안녕하세요.
    육개월 전 지속적인 데이트 폭력 때문에 헤어진 전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서 카톡 및 전화로 욕설과 인격모독을 하였고, 제 집에 찾아오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전남자친구와 동거를 하였고 동거 내내 지속적인 폭력을 당했습니다. 화가 나면 제게 욕을 하였고 컵이나 그릇 같은 것들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겁이 난 제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면 껴안거나 양 팔을 잡는 식으로 힘을 써서 움직이지도 못 하게 했습니다.
    헤어지기 두달 전 구청에 가서 상담을 받았고 상담사분의 도움으로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 정신과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정신과에서 장비를 이용한 신체 검사도 받을 수 있는데,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때문에 매일을 자살 생각을 하며 보내야했습니다.
    상담사분과 의사 선생님은 언젠간 신체를 때리는 폭력으로 이어질 거라고 인연을 끊는 것을 권고했지만 전남자친구의 '다시는 안 그런다'는 말에 한번 더 넘어가버렸습니다.
    두달 간의 상담을 통해 저는 많이 안정될 수 있었고 비로소 제 안전과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어 전남자친구와 헤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제가 일하는 직장에 2번이나 갑자기 찾아와 저를 공포스럽게 하였고, 자살하겠다는 유서를 보내서 저를 자신에게 오게 하였습니다(이때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남자친구가 자살하려고 한다고. 경찰이 출동했었어요)
    그리고 또 저를 불러서 자필로 쓴 유서와 손목을 그은 소주병 조각, 피묻은 휴지들을 보여줘서 저를 너무 괴롭게 했습니다.
    전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진 후 제가 다녔던 정신과에 다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정신과에 다닌 게 제 탓이라며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제가 먼저 고소를 해야 유리한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정신과 상담 기록, 경찰 신고, 메일로 받았던 유서 밖에 없습니다...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경우에 전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해야하는지, 전남자친구에게 소송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전남자친구의 상담기록을 제가 증거물로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7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먼저 소송을 시작하시는 것도 정신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법적으로는 협박, 성폭행, 손해배상등 가능해 보입니다. 

    승소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검토가 우선 되야 답변이 가능해 보입니다. 

    상대방의 의료기록은 타인이 수집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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