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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먹고시비후 폭행으로 조사받았습니다

    2017-05-02 15:16:20

    사건은 2월중순쯤에잇엇구요 은식점이엇습니다 술먹고 제가 언성이높아져 다른테이블사람이 시끄럽다며 말을걸오는과정에서 시비가되엇고 상대방쪽에서 저희쪽으로와 저도 상대방쪽으로 가는중 서로 일행에말림이잇었슴니다
    그런와중에 상대방과의 멱살을잡는행위가있었고 타격하거나그러지는않았습니다 그이후서로의 일행이 말렸으며 경찰이출동하여 조사받게되엇습니다 이제와서 상대방과연락이되었고 상대방쪽에서 그일로 손목이아파서 그다음날에있던 면접을못갔다고하면서 저에게얘기하고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저는완전일방적인 가해자가되엇는상황입니다
    과연 그손목이 그날 다쳤다는 증거가있어야만 손목상해가인정되는걸까요? 해당음식점 cctv는 영상이 현재 잇는지없는지는모르는상태입니다 만약 cctv가있어서 가해한 상황이 없다면 손목은저와 무관하다고 할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2

    상해가 당시 폭행과 인과관계있는지는 목격자 진술, 진단서 내용, 치료기간, 상처부위, 피해자 진술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당시 피해자가 손목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았고, 진단서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발급된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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