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죄로신고하겠대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9
안녕사세요.

내일중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0
안녕하세요.

형법 제314조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유포행위로 인해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 안에서, 전과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나이, 범행동기, 당시상황, 합의여부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걱정이 많으실텐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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