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관련 문의
2017-06-08 10:52:101. 현황
- 시골 마을에 증조부때 부터 형제가 한 지번(큰집소유)에 각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증조부때 동생분이 형 옆에서 같이 살고 싶어서 큰집 대지에 집을 짓고 살도록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때 부터 작은집과 저희집(큰집) 사이에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생기기 시작 했는데, 이유는 작은집 증조부께서 큰집 재산증식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선조들로 부터 들었다고 이것도 저것도 작은집의 소유권이 있다는 것 입니다.
20년 전에는 작은집 아저씨(당시 공무원)가 특별조치법이 있을때는 큰집 재산을 명의변경하여 재산을 가로채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우리집 어른은 할머니셨는데 얼마되지 않는 재산으로 친척지간 다툼으로 동네 챙피하게 분란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재산 갈취에 대한 것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집 지번에 있는 소나무(약100년생_최근 구매자 견적(20백만)제시)가 작은집 소유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작은집 울타리에 있지도 않고 큰집소유 지번 도로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작은집 웃어른께서 심었다는 억지를 부리며..증거는 없습니다.
2.상담내용
1)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2)20년전 특별조치법으로 인한 가로챈 재산은 찾을 수 있을까요?
매도전이라면? 매도이후라면 어떻게?
3)본인 소유의 임야와 대지에 타인이 점유 사용하는데 임대료를 오랜기간
받지 않고 있더라도 소유권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혹시 있다면 어떤것이?
어뗗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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