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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처벌관련문의
2017-05-03 17:51:12
제가 친구집에서 친구지갑에 손을 대서 친구가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서 조서쓰고왔는데
상대방측에서 합의를 안해준다고 했을경우에
처벌은 어떻게될까요
이번처음으로 범죄를 저질럿고
피해자한테 가서 사과를 해도 받아주려고하지않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4
처벌정도는 피해금액, 범행동기. 피해자의 의사, 나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정해지므로 정확한 예단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많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했을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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