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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고소에 대한 대처법

    2017-05-04 19:39:38

    아는 분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제가 아는바로, 고소를 한 당사자가 현재 직장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트러블메이커로 낙인이 찍혀있는 상황입니다. 곧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자신의 눈에 밟히는 지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듯 합니다. 만약 이 전재가 맞다고 한다면, 현재 저의 지인은 자신의 죄가 무고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지,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 맞고소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당시 그 장소의 cctv,,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고소인이든 지인에게도 없는 상황입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한 조건인 공연성과 모욕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저의 지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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