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지하철 성추행
2017-05-10 11:41:56
출근시간 용산행직행에서 사람들에게 밀려서 밀착되어 청추행죄로 고소당했는데 합의가 않됬어요~~ㅠㅠ
이제 어떻해야 되나요 제발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구속이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0
안녕하세요.

혐의를 인정하신다면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겠으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원하시는 경우 피해자측 국선변호인에게 합의의사를 전달하시는 수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ksk****_1 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0
만약 재판을 받는다면 구속이 되나요?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0
성추행의 경우 초범이고, 죄질이 중하지 않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액은 범행동기, 죄질, 피해자의 의사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정해지므로 예단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sk****_1 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1
제가 경찰진술에서 유도신문에 동영상에는보이지 않지만 성기부분이 다앗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동 영상도 찍어났어요 ㅠㅠ....
초범인데 이러면 구속이 되나요? 전 그럴의양이 전혀 없었는데 경찰이 계속 그쪽으로 몰고가서 말려든거같씁니다. 지금심정은 죽을지경 입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이정도면 구속감인가요...ㅠㅠ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2
강제추행죄는 보통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될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귀하께서 혐의를 인정하신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제출 등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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