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문의드려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주택 뿐만 아니라 그 대지의 매각대금에서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은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임차주택이 건축되어진 경우인데 이 경우 저당권자는 대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할 당시만 해도 그 대지 위에 임차주택이 건축되어 세입자가 살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차주택이 서있는 대지의 매각대금에서도 보증금을 변제 받을려면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에 임차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

결국 질문자님께서는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은행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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