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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내 욕설

    2017-05-11 23: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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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법률
    형벌, 형집행

    [질문]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100
    비공개마감률80%채택률60%2017.05.11.
    답변0글자크기 조절, 질문하기, 답변쓰기 메뉴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고잇었어요 제가 방장 이었는데 경기재시작을 좀 많이햇어요 a군,b군이잇어요 갑자기 a,b군이 그만돌려라 이런식으로 말해서 그만돌렷어요 그런데 a,b군이 너 진짜못하네,초딩이네 이런식으로 계속 말해서 화가나서 저도 욕을 햇고 거기다가 제가 욕배틀을 하자햇어요 2대1로 그래서 그방에a군,b군 다른사람들 이듣고잇었을거에요 저는 마이크로 b군을 욕하기 시작햇어요 패드립이조금 들어가잇어요 그리고 게임을 나갓는데 귓속말로 a군이 우리 할아버지 판사인데 너 형사처벌로 고소한다고 하고 너같은 애들을 전에 고소햇는데 된다고 너같은 초딩이 한번만봐달라고 부모님 이랑 그런다고 햇는데 저는 응 이라고 햇거든요? 이거 아무 벌이 적용되나요 부탁합니다 무섭습니다 2주후면 고소 출석표가 나온데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5

     인터넷 용어와 게임용어 등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상으로 특정인을 확정한 상태에서 모욕을 하면 인터넷 모욕죄가 적용됩니다만, 
    자세한 상황에 대해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힘들겠습니다. 

    불특정인과 대화를 한경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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