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질문
2017-05-18 16:14:03안녕하세요, 특수강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미성년자 때 저지른 특수강도가 3건이며 그 중 나중에 저지른 2건은 미성년자인 나이에 발각이 되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지로부터 4년 뒤인 현재(현재는 성인), 발각되지 않은 1건이 발각되었으며 현재 시인을 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이후로 4년 간 어떠한 법적인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1) 이 때, 미성년자 때 저지른 발각되지 않은 1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2) 가장 수위가 약한 벌이 집행유예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3)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전과자 기록이 남게되는건가요?
4) 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발각된 사건(2012년) 이후 저지른 두 건의 범죄(2013년)에 대해서 소년법상 벌을 받은 상황이며, 그 후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재판 시, 참고 대상이 되는건가요?
5) 피의자를 잘 알고 2013년 재판 이후로 잘 지내는 것에 대해 굉장히 좋게 보는 경찰분들이 여러명 있는데, 경찰분들에게 탄원서를 받으면 재판 시, 어느정도 효력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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