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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말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어려운지 알고싶습니다
2017-05-19 11:38:46

모두 실명을 거론했구요

페이스북에서 모르는 이가 저에게 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욕을 하는지 물어봤고 그만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렇게 욕설을 퍼붓더군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 해준 답변은 방통위에 분쟁 민원을 넣던가
페이스북에 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하더군요

이게 정말 경찰 말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이라면 가계정 파서 아무렇게나 욕하고 다녀도 상관이 없는건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9
경잘에 형사 처벌을 원하시는 듯 하나, 해당 사건의 형사처벌을 힘들어 보이나,

모욕죄나 명예회손 민사소송은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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