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사용관련 문의사항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에 관해서 문의주셨네요.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메뉴얼(p.16)'에서는 그 사용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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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정한 근로시간 면제 사용인원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그 명단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 통보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 ILO 권고143호10조(2)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기 전에 직속 상관, 기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명된 경영자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러한 승인은 부당하게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의 방식에 의해 정기적·고정적으로 시간한도를 사용하기로 정해진 자는 법에 정해진 소정의 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음

* 노조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일정 수의 무급 전임자를 두는데 동의하는 경우에는 무급휴직 등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는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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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메뉴얼에 의할 경우, 사용자가 협약에 따른 사전통보를 요구한다고 하여 부당한 개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기재해 주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리는 답변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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