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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를당했습니다..
2017-03-06 11:59:29
출근길에신호대기중에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뒤에서와서 제차를덮쳤구요
도주하려고 하면서 차를 한번더 세게 박았습니다.
합의를안해주게되면벌금이얼마나나올까요ㅜ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6
먼저 사고소식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48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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