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협박을 하는데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2017-05-22 19:53:58오늘 갑자기 경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강동경찰소 ***경위 라고 왔고 지갑 습득 문제로 연락을 달라해서, 저는 연락을 했는데, 저한테 3월26일에 지갑을 주은적이 있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제가 그때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그때 전 여자친구와 같이 버스를 탔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전여친이 자기 자리에 지갑이 있다해서 지갑을 들고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전 여친한테 버스기사한테 주던가,아니면 요즘 뉴스에 지갑을 일부로 두고 간 다음에, 그 지갑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한테 역으로 지갑안에 돈이 없어졌네, 카드가 없어졌네 하면서 역으로 사기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냥 못 본척하고 지갑을 다시 제자리에 두고 가자고 말을 했고, 우리 둘은 그냥 제자리에 지갑을 두고 나왔는데,
경찰이 전화로 다 증거가 있고, 너가 가져간거 아니까 지갑 갖고있으면 가져와라, 일 더크게 만들고 싶지않으면 내일 진술서 쓸때 지갑 가져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저는 정말 억울하고, 지갑을 가져간적도 없고, 우리집을 압수수색해도 되고, 거짓말 탐지기를 써서 확인해도 되는데,
사람을 이렇게 아예 범인으로 몰아놓고 범인으로 취급하면서 말을해도 되는건가요? 미란다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너가 범인인거 아니까 가져와라 이렇게 협박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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