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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2017-05-23 15:58:18

현재 경찰서에서 연락받은 상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특정성이 적용안돼서

경찰관이랑 특정성 관련해서 얘기중

그 사람은 자기가 쓴 책을 올린적 고소장에 작성했지만

"다른 닉네임으로 쓴 책이라면서 자기가 이 사람이냐?" 이런식으로

유도하는 식으로 묻는 글을 작성 한적이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볼수 있는것 인가요??

다음주 중으로 경찰서 출석 할 예정인데 무죄 판정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사실관계(자기가 쓴책이라고 올린적 없음)가 명확하지 않은데 고소장이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3
질문해주신 내용으로는 특정성에 관해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울듯 싶습니다.

명확하지않은 특정성에 대해 조사가 된것 같습니다.

추후 문제가 될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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