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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2017-05-24 17:18:52

    제가 트위터에 "빻탄 팬덤이 저스틴 비버 팬덤보다 커...? 저스틴 비버 팬덤 노력하지...ㅠㅠ" 라고 썼는데 ( 여기서 빻탄은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돌 그룹과 못생겼다는 뜻의 빻았다의 합성어입니다) 몇 분 있다가 후회가 들어 글은 삭제한 상태인데... 방탄소년단에 대한 모욕으로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5

    인터넷 상의 해당 욕설은 고소가 힘들어 보입니다.

    무분별한 욕설과 비방은 삼가하시는 것이

    건전한 인터넷 문화에 첫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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