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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로 고소 성립가능한가요?
2017-05-24 21:06:55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죄송해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곧 체육대회라서 인터넷으로 반티를 주문했는데 최대7일정도 소요되고 물량도 많아서 체육대회전까지 온다고해서 시켰는데 계속 쇼핑몰측에서 미루고 미루다가 안보내줘서 결국 환불 처리를했거든요. 근데 오늘 쇼핑몰 후기칸에 여기서 옷 사지말라는 글을 애들이랑 몇개 달았는데 계속 삭제를하길래 계속 올렸거든요. 근데 이 쇼핑몰측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겠다는데 성립가능한가요? 저희가 고소할수있는법률은 뭐가 있나요 ? 아무것도 몰라 질문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5
환불 처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후기에 영업을 방해하는 글을 올리신 경우로 보입니다.

후기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으며,

악의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처벌받으실 수도 있으니,

소송이 제기된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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