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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2016-10-08 21:12:28

    2012년에 네이버 카페에서 친구가 제 실명을 언급하면서 패드립과 함께 무슨년 무슨년이라고 지속적으로 욕한 캡쳐를 지금 받아서 알게 되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2

    모욕죄는 공소시효 5년이 적용되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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