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016-12-28 11:09:552002.5월입사.2015.12.31퇴사.2009년5월쯤에 돈은 받지않고 퇴직금에사인한적이 있습니다.식당 아주머니가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노동부 신고후에 받아가니까 직원들에게 퇴직금에 사인하라고 강요해서요.안하면 월급인상도없고 성질내고 그랬거든요.그리고 급여명세서에 한달에 얼마씩 표시해서 나왔구요 2012.7월부터 퇴직연금가입해서 퇴사할때까지 퇴직금받았습니다.3년5개월치수령했어요.그래서 7년치 퇴직금 지급해달라고하니까 못준다고해서 노동부에 고소했는데 노동부에서는 서류상에 문제가없다고 고소취하하라고해서 지금은 고소취소 되었습니다.서류보니까 2009년에 7년치 해마다지불한걸로 되있었고 저는 모두 확인안하고 사인만했어요.회사에서는 현금지급했다고합니다.그때는 사인은 의미없다고 누가 예기했는데 퇴사할때 받을수있다고. . 참고로 그때 사인한사람 한명은 현제 그회사 근무중입니다.너무 억울해서요.이걸 소송 걸면 어떻게 될까요?사기죄는 성립안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8안녕하세요.
피해자를 속이고 채무지급을 면제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직금에 관한 내용인것을 알고서 사인하셨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협박을 하여 퇴직금 문서에 사인하게 하였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강박에 의하여 사인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내방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관련상담입금체불및 손해배상
제가 네일샵에서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받지 못했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답변수 1조회수 18
회의시간에 한명을 욕하는 것 명예회손 혹은 직장내 괴롭힘 ...
- 근무기간 : 1년 - 사건요약 : 본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이며 대표가 회의 시간에 CCTV를 확인 하였는데 본인이 ...
답변수 1조회수 12
투자 및 업무위탁 계약해지
헬스장 투자 및 업무위탁 계약 해지와 투자금 반환 문제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투자금 5,000만원으로 ...
답변수 1조회수 13
퇴직금 관련
퇴사월 명절상여금 감액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이며 퇴사를 예...
답변수 1조회수 12
택배기사인데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제가 와이프와 함께 배송일을 6월 22일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2달째 하고있는 중이었는데 급여 지급일...
답변수 1조회수 19
회사에 빌려준 돈,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 등
제가 회사가 잠시 정산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작년에 회사에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서 3천만원 빌려줬는데요.. 회...
답변수 1조회수 69
공동대표1명이 잠적해서 회사자금이 다막히고 급여를 못받...
- 근무기간 :6개월 - 사건요약 : 공동대표이사 2명 1명퇴직 퇴직한사람이 회사 법인통장 도장인감카드 계좌비번갖...
답변수 1조회수 37
채당금 외에 퇴직금
안녕하세요 회사가 파산직전인데 대표가 월급도 못주면서 계속이어가고 있어요 전7년근무자입니다 지금 퇴사해...
답변수 1조회수 73
택배기사 대리점으로 수수류 미지급 됐을때
- 근무기간 : 2026/06/15~현재 - 사건요약 : 택배업 시작후 힘들어서 그만두기로 하고 한달만 더 해주기로했는데 자꾸...
답변수 1조회수 38
권고사직 관련 문의
- 근무기간 : '23년 10월~'26년 7월 - 사건요약 : 1) 회사의 경영악화 및 주주 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 제안 받은 상태 ...
답변수 1조회수 43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