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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넣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란 언사
2017-05-28 00:42:27
공기업 위탁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와 친분이 있는 자가

저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없을 것이며

공단에 해보고 서울시까지 민원제기해봐라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앞에선 그렇게 말하고 하던데로 할 것이다. 라고 하고 나서는 아래 내려가서 이야기 해보니 너가 민원한 데로 되지 않을 것이다. 공단에 찔러도 막는 방법이 다 있고 불법적인게 아니다. 서울시까지 계속 널어봐라. 안될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상의 사실이라면, 민원 넣을 권리를 협박에 의해 방해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9
해당 사실에 대해 사실을 말한 것이라면 협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련 사실에 대해 자료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민원제기에 협박이 있었는지는 질문내용에 보이지 않으니, 그냥 민원을 제기하시고

이후 문제가 있을시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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