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상속받은 토지가 ...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아버님이 생전에 보상을 받으셨는지 정확히 나타나지 않아 보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드립니다.

최근 '매경리 사격장 사건'에서 대법원은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07다74560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어떠한 보상도 없었다면, 토지이용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토지 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 또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기재해 주시는 정보에 기해 드리는 답변이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군부대 이전시기, 당시 공고내용, 인근 토지 상황, 피해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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