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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 정관수술과 다수의 낙태전적

    2017-05-29 07:38:29

     처음 관계한 날은 당시 함께 했던 사람들과 다같이 만취하여 한 친구집에서 잤는데 정신차렸을 때는 관계 후 잠에서 깼을 때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상대가 계속적으로 저희집에 가자고하여 거절하다가 결국 고집을 꺾고 어쩌다보니 동거비슷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날은 관계를 하지 않았고 다음날 관계시 상대가 질내사정하여 그에 대해 따지니 만취한 그 날 자신의 정관수술에 대해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저히 기억안난다고 하면서 자세히 물었고 정관수술 자체에 신뢰가 가지않아 이후 관계는 질내사정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와 헤어진 후 주변 지인들로부터 상대가 제게 했던 모든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듣게되었고, 그 즉시 불안한 마음에 임신테스트기 결과,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4주라는 확진을 받았습니다. 후에 상대의 지인들로부터 알게된 사실로는 별거 중인 미혼모와 7살짜리 아이를 두고 있고,  앞서말한 상황과 똑같은 패턴으로 정관수술이라는 허위사실로써 신뢰를 얻은 후 각자 다른 피해자들에게 9번이라는 낙태전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서 그는 동거중 혼인신고와 결혼을 빙자하여 신뢰를 얻은 후 정관수술을 했다는 허위의 사실로 안심시키고 질내사정을 하여 임신시킨 후 낙태라는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이 고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피해여성들이 낙태죄로 묶이는 반면 상황을 야기한 상대에게 어떤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9

     안녕하세요.

    저희가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 싶으나,

    위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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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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